전라남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설립된다.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에 연합형 의과대학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명 범위에서 정해지며, 이 중 일부는 10년간 전남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발의일 2025-09-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영유아보육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정책도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보육정책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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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정부가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최대 8개월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국내에 머무는 계절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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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으로 부적격 판정될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해임 규정이 없어 위법 행위나 직무 방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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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주거용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

건축법 개정안이 주거용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활용이 늘어나면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데, 현행 자율기준 20mg/kg은 유럽의 법정기준 2mg/kg과 크게 차이난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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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정부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의 학교 강사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간제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징계 없이 종료되면서 강사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우수한 교육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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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 폐지 추진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책임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가족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가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하면서 가족 갈등과 입원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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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직선제는 과도한 정치 대립,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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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폭언·폭행 처벌 강화법 추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4명 중 1명이 언어폭력을,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나 대부분 문제 해결 없이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민원인의 폭행·폭언에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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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 비율을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일부 기관들이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채용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대체 채용 지원 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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