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소추 직후 사직하면서 국회의 탄핵 권한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을 받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수열에너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열에너지는 시행령에만 포함돼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해수와 하천수를 재생에너지로 명시해 수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경제·재정

이자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

정부가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체와 일반인에게 서로 다른 이자율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전대차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앱 마켓의 순위 표시를 금지

정부가 앱 마켓의 순위 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애플·구글 등 지배적 지위의 앱 마켓이 매출액과 다운로드 수 기준 순위를 발표하면서 개발사들이 큰 마켓에만 몰려 시장 쏠림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의 과금 유도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근처 담배점에서 담배 광고

정부가 학교 근처 담배점에서 담배 광고와 진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업소 내부 광고만 허용하고 진열 규제가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되기 쉬웠다. 개정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점의 모든 광고를 금지하고 담배를 눈에 띄게 보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흡연 충동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수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직원 10명 미만이라는 조건을 요구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초래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법무·사법

강제실종범죄 처벌법안 국회 상정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억류하고 행방을 은폐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국제협약 가입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강제실종죄와 실종자 은닉죄 등을 신설하고, 상급자의 감시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시효 연장을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이 더 이상 교도소에서 일반 수용자처럼 수의를 입고 지문과 사진 촬영을 받지 않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들을 법원 내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도록 규정해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이 출생률과 인구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이 출생률과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자,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일 때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일 때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발의법무·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을 30년 이상 근무한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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