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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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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월성원전 관련 감사에서 부당한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되자, 감사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 자체에 대한 감시를 금지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의 재감사를 막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을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는 지침 수준의 관리만 이루어져 통합적인 운영이 어렵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상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픈 사이언스가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부진하자 국가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되어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연구 과정까지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가 대세인 가운데, 정부가 연구데이터를 국가자산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이 국가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공유를 촉진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침에만 의존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연구 종료 후 수많은 데이터가 소실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며,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애플코리아처럼 위반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앞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간 위반행위를 멈추고 피해를 구제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만 보호하고 있어 택배기사,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는 신고 판단 능력 부족을 고려해 공소시효 특례를 받고 있지만, 성인 피해자가 친족 가해자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친족 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직후부터 공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안 가결 직전에 잇따라 사퇴하며 탄핵을 면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임명권자가 사직을 받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출산 장려에 중심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법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의 목표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으로 명확히 한다.
정부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현충일에 부산의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이후 거리 행진과 집회에서도 욱일기가 나타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부담금을 낮춰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 개발이나 건설 시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과중한 비용으로 인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 설사업을 포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