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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 법 제정으로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공백을 메우고, 급증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경제·재정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8년 제정 이후 평화적 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핵비확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체결된 한미 협력 협정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사회·복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청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법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대·30대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제대군인지원법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현행법에서는 형 집행을 마친 제대군인이 재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사회·복지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배달원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 보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매년 4급 이상 직위 명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책과 연락처 수준의 기본 정보만 담고 있어, 자격 조건과 임명 절차 등 종합적인 인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공백

정부가 군 복무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공백을 상속세 감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상속세를 최대 6억원 감면해주는데, 징집으로 인한 분리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로 인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시키되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산업·노동

청년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추진

농어촌으로 돌아온 젊은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자금 지원과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시생활 적응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징계 결정이 진행 중이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대 징계만 해당된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중대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로 직위해제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선수와 지도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나, 경기 운영에 필수적인 심판의 정의나 양성 근거가 전혀 없었다. 개정안은 심판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규정해 심판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심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

국회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절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발의산업·노동

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첨단산업 기업의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7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전력과 용수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한국은 지원이 부족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전략기술 유출 현황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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