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극심하게 혼잡하면서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혼잡도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정치·행정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법안 추진

정부가 남북 통일에 대비한 법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현재 통일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한곳에서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쳐도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돼 주택경매 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산업·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질병까지 확대되고 불이익처분에 형사처벌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사고 직전의 급박한 위험에만 작업중지권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질병으로 인한 생명 위협 상황도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작스러운 수입 단절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의 이송 정보

재난 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의 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규정하지만 이송된 사상자가 어느 병원에 가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 관리 기준이 없어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과 개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증권,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공식 창구가 없어 금융당국이 피해 사례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청원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반드시 청원을 상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심사 기간 추가 연장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또한 국민청원인이 위원회 심사 때 직접 나가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법적 지위 명확히하는 법안 통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환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형 집행 이후 재신청 시 다시 심사하도록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빚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산업·노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소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소 운영사에 자체 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원자력과 수력발전사만 자기자금 지원이 가능해 다른 발전사업자들의 지역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을 높이려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신규 신청자도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해석상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정비해 신청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복 심사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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