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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연령대는 학교 또는 청소년복지 기관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통일된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진 자료가 산재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산업·노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역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역 기반 프로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수 증가에 비해 인권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 지역본부가 가맹본사의 부당한 비용

가맹점 지역본부가 가맹본사의 부당한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 지역본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가맹점주 단체의 실체가 불명확해 가맹본사와의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경찰은 심리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소년범을 지도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5인·2024-06-27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와 안전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정하며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사회·복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법'

정부가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이 개인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가부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새로 신설해 기능을 유지한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이 OECD 최저 수준인 0.7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임박했으나,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서삼석의원 등 15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독립된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1심을 받으려면 의정부시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두 지역의 인구가 159만 명에 달하고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윤후덕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산업·노동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중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인접 지역 의견 검토를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기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기부를 의무화하고 불성실 기부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어 기부 비율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김한규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군 중사 자살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저지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현재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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