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 도입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운영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운영 방안이 불충분해 지역사회의 노인보호가 취약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회계 설치 승인이 선행되어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발의IT·AI·과학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 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비용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한규의원 등 33인·2024-06-19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만큼 통합적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혜련의원 등 20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전자정부법 개정안,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대량 자료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보안 점검 체계를 정부 차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정치·행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헌절에 일본 국기를 게양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법안은 국경일에 이 같은 외국기를 거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게양자에게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명령을 거부하면 공무원이 직접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외교·안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영토의식 고취가 중요한데, 현재 이들 시설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자체의 개별 운영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12개월에서 66개월(5년 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 번식만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 번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66개월 이상의 동물을 번식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동물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는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는데,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 1만 6천여 건이 버려졌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올라가면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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