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원관리청이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많아 어린이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 운영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유연한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을 돕지만,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퇴소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매년의 단기 계획만 규정해 체계적인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에서 독립시켜 별도 법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드론은 유인항공기 규정 속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았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드론 정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등 안전사항을 전담할 별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강사 자격과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해 부실 기관을 적극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례시를 일반 시·군·구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례시는 별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재정과 행정 운영에서 더 자율성을 갖게 된다.
해양사고를 다루는 전문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에서만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소송 절차를 해사법원 전담으로 변경해 해양 분야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입양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수준의 휴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양 초기에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120일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보장하고 있으나, 입양 초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입양휴가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도 받게 된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의 법의식 강화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구 42만 명에 달하는 구미시는 현재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타 지역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