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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숙박예약 앱, 성인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

숙박예약 앱도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의 직원이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예약 앱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숙박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배현진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였지만, 북한은 포격 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수십 차례 위반했다.

강선영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에너지법 개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

에너지법 개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 확대와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현재 도시가스 같은 기본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 여전히 에너지 취약 환경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자나 시설장의 신청에 의존해 2008년 도입 이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과 학교 주변을 강제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지도 등 필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배현진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환경·에너지

습지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습지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정부가 습지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전 세계 습지의 35%가 사라졌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176개 습지가 매립과 개발로 소실되었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산업·노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처음으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장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보상 대상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만 빠진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저출생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강선우의원 등 14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

정부가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상담소들은 상담,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지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부족해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범죄가 노인학대 범죄로 공식 인정된다.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만 노인학대로 규정했으나, 노인을 노린 사기·횡령·배임 같은 범죄는 빠져 있어 보호 공백이 지적돼 왔다.

한준호의원 등 14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법 개정, 6·25전쟁 17세 이하 아동 포함

정부가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사자와 전상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생존자도 보상금과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조국 방위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조치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선원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선원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다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초기 치료비만 보장했으나,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이미 보장되고 있는 재요양 제도가 선원에게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에 재요양 절차를 신설해 직무 중 다친 선원들의 회복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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