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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노후산업단지 활력증진 특별법 개정안 추진

20년 이상 된 주요 산업단지의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립해 기반시설 신축과 보수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구자근의원 등 17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임시조치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과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한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을 국립묘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제외하고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국적 상실자나 중범죄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인사들의 유골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이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이 없어 기업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에게 분담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 대상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일행위자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국가유공자 위상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만큼,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을 세금 감면으로 유도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정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 등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강유정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은 주거, 일자리, 육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가 됐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만 다뤄져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

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만을 보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병인들은 직장 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돌봄 업무를 하는 간병인들은 감염병과 신체 상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

김남희의원 등 44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모 동의 아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간 장기이식을 허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충분한 보호 없이 기증을 결정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성별·인종·지역 등에 대한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환경·에너지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 냉방시설 직접 설치 방식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 운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조정해 소음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용선의원 등 15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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