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산업 변화에 따라 전통적 고용 관계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댐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용수 공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 조절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와 피해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지역, 산업단지,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지정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제한과 총량규제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판정을 모두 담당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판정만 담당하고,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한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에게 주택 양도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로 주택을 분할 공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새로운 법안은 과거 2015년 시행된 특별법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공공임대주택처럼 거주 후 우선적으로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 거주자들이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도 함께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인재들의 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시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만 의존해왔다.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에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대 에너지원으로 역할했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