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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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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534 페이지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민원법을 적용하던 학교 민원을 교육의 특수성에 맞춰 재정의하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원이 4년 통합과정을 새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사·석사 통합과정이나 석사·박사 통합과정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통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디지털 변화 등 사회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다.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육성'에서 '정책'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폐교의 용도를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교육청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절차를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 폐교가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구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통시장의 정의만 있고 구역을 조정할 때 필요한 기준이 없어, 작은 범위의 변경도 처음부터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경미한 구역 변경에 한해 간편한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주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의 대부분을 따르고 있지만 2023년 개정된 딥페이크 규정은 반영하지 않아 교육감선거에만 규제 공백이 생겼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속을 수 있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정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휴대폰과 발신번호 조작 장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금품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범죄조직에 넘기는 '대포폰' 사건이 계속되면서,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동물복지 인식 제고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영업 관리만 규정하고 연구개발이나 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노동감시원 배치를 허용한다. 현행법은 노동감시 권한을 고용노동부에만 집중시켜 지역 단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노동감시원을 배치하고 관련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노동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