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약사법이 개정돼 제약회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약품은 허가 후 보험약가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속한 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상품 후기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구매자가 아닌 AI가 만들어낸 허위 후기나 변조된 후기를 이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등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가 2025년 해체 승인을 앞두면서 해체 단계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40일이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이 15일로, 60일이던 직매입거래 대금이 20일로 줄어든다. 일부 업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다가 법정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자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되고 경영 부담이 줄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시 기구인 '자치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지방의회 동의로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이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의 자율적 책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부 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피해만 입으면서도 수익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과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도 공공이익 확보 장치가 부족했고, 주요국과 달리 민간과 해외 기업이 산업을 주도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지분의 20% 이내를 확보해 그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용혜인·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대가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가뭄이나 수원 고갈로 인한 식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먹는물 공급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식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병입 먹는물 등을 긴급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가뭄 시 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뭄 예보와 경보, 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생활용수 공급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방송법이 개정되어 경직된 광고 규제가 풀린다.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현행 7가지 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운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