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원과 어민이 입은 장비 손상과 조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으나 장비 파손 같은 물질적 손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돼 왔다.

발의일 2024-06-14

🇰🇷발의외교·안보AI 생성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드론 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정부가 드론 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법률을 제정한다. 지금까지 드론은 유인항공기 중심의 법 체계 속에서 예외 규정으로만 다뤄져 규제 혁신이 뒤쳐진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기체 등록, 조종 자격, 안전 기준 등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관 증명제 도입과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4-06-1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저출생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발의일 2024-06-14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정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게이머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지만, 허위 확률 표시로 인한 게이머 피해를 보상하는 수단이 부족했다.

발의일 2024-06-14·통과일 2024-11-2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허용하고, 농업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영농 활동에 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임대차를 통한 치유농업도 할 수 있다.

발의일 2024-06-1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

발의일 2024-06-14·통과일 2024-12-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

발의일 2024-06-14·통과일 2025-02-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하지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급만 허용하고 있어 동물이 급성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적절한 의료 시설을 갖춘 동물원에 한해 상시고용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허용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발의일 2024-06-14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자나 시설장의 신청에 의존해 2008년 도입 이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과 학교 주변을 강제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지도 등 필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6-14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사업의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현행 제도의 일률적 규제를 개선해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강화된 심층평가를, 경미한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하는 신속평가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결정해 공정성을 높인다.

발의일 2024-06-14·통과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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