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552건· 한국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지역별로 급식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으며, 대전은 97.9%, 대구는 1% 수준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195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등과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산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해 정부가 업계 동향을 더 자주 파악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홍보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1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상권조합과 동일한 혜택을 백년소상공인에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