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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04건· 한국
정부, 이동통신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법 추진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별 지원금 격차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주지역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물산업 육성 강화법 추진…물기업 지원 체계 개편 정부가 국내 물산업 육성과 물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7년 연장 추진 정부가 농민과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현재의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외교법 개정안, 해외공관 활동에 국회 감시 강화 외교부가 해외 공관의 공공외교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외교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만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 현지에서 추진하는 재외공관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감독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도시 의료시설 부지, 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해진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오랫동안 공급되지 못한 의료시설용지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만 원가 이하 공급을 허용했으나,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20년 만에 인상…영세 납세자 부담 완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원래 수준으로 복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자신고 공제액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 구속 시 미성년 자녀 보호 공백 메우는 법안 추진 부모가 체포·구속될 때 남겨진 18세 미만 자녀의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나 보호 필요성을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가 없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학교 운영 정보 공개 의무화…학부모 알 권리 강화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은 태권도, 검도, 택견 등 우리 전통무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대행 체계를 정립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 확대 추진 정부가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의 정보공개 의무를 시멘트 제조업체뿐 아니라 재활용·판매·건설업체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멘트 제조사만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유통 과정에서 정보가 단절되면서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농지와 동등한 혜택 부여 정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때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만 10~50% 범위에서 차등 감면해왔는데,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전액 감면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임대업 가능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이 불가능한 시설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거짓 모집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