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1534 / 1619 페이지국방부가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격오지 근무와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군에서 상을 주거나 여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해왔지만,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 중인 해양 관련 분쟁을 독립된 전문법원에서 다루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