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국세 물납재산 취급 규칙 신설

정부가 국세를 물납으로 납부할 때 받는 재산의 관리 기준을 정하는 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납세자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재산으로 세금을 낼 때 그 재산을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할지를 명확히 한다. 규칙을 통해 물납 재산의 평가, 인수, 보관 등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