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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임원들이 다른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것이 직무 집중을 방해하고 이해상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장식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협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약물 운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자원 이용은 장기 임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인의 단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의실, 강의장, 체육시설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황희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부당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행된 전체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을 줄이면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도록 변경해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무기 부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수출규제 강화로 방위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정부가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부승찬의원 등 12인·2026-03-31

🇰🇷통과경제·재정

건축물 분양 규제 강화 시행령 발효

건축물 분양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건축물 분양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택 구매자들이 분양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3-31·통과 2026-03-31

🇰🇷통과경제·재정

금융위원회 직제 개편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직제 개편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조직 구조와 소속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03-31·통과 2026-03-31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본격 시행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경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녹색산업 육성,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6-03-31·통과 2026-03-31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고 책임과 시설 훼손 우려로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이다.

황희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부족해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면서 1,400여 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교사 전문성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관이 교육기관의 등록·폐지 현황을 재외동포청과 공유하도록 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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