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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이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를 현행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 직원이 주민들의 조례안 작성을 돕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한 부담기초액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사업장에는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3-30

🇰🇷통과환경·에너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시행령 시행

정부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전공의의 수련 조건을 현실화하고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직면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교육 질 향상과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

2026-03-30·통과 2026-03-30

🇰🇷발의사회·복지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운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 또는 7년이지만, 화학제품 피해는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효 만료 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면서 한의사의 역할이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임상시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방임상센터'만 규정하고 있어 표준화된 교육 기능을 담기에 부족했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이 가해학생 징계와 사후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치료를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도록 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석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석재와 골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의 하부 복구 지역에 채움재로 사용할 때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노동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에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어, 일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가 급여와 대체인력 고용을 지원하도록 해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만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항거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들도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모니터링 결과 409건 중 366건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외에 병원 단체 등 추가 기관을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해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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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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