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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취급업체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범죄 적발 전에만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사 진행 중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외교·안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삼도록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3-27

🇰🇷발의정치·행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집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3-27

🇰🇷발의산업·노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제약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약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인건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제약산업의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2인·2026-03-27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올림픽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면서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국민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최민희의원 등 13인·2026-03-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수형자 상담

정부가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수형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사한 목적의 수형자 지원사업은 제외해왔다.

김남희의원 등 24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공백

정부가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맞춤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농과 육아를 동시에 담당하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불법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년 6개월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정치·행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나노기술 분야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사업화까지 연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정부의 연구시설 공동활용과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화 지원이 부족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주희의원 등 15인·2026-03-27

🇰🇷발의경제·재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어업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영체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3-27

🇰🇷발의정치·행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가에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항목의 구성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 책정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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