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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에너지 전환 목표만 규정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군구 계획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계획이 지역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열람 청구하는 수동적 방식에 그쳐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회계 공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가 임금을 떼먹은 기업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기업에 돈을 받아내는 구조인데, 많은 법인이 형식적인 회사 등록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가 기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고용인원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지방의 낡은 계획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분당, 일산 등 20년 이상 된 계획도시들은 지역의 핵심 거점이지만, 지방 지역은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계획도시의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고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고 책임과 시설 훼손 우려로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하면서 과거의 단순 해킹을 넘어 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침해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만 대응이 가능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 또는 7년이지만, 화학제품 피해는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효 만료 전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의료원 설립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화번호와 연계된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등에서 외국인 아동의 보육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교육·보건·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는 예외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