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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역할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의 기업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회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추가로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과 중견기업까지 대출 대상을 넓혀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사립 박물관·미술관도 등록 의무화...역사왜곡 방지 정부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국립·공립 시설에만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립 시설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관리 공백이 발생해왔다.
환경관리해역 내 노후 묘지 정비 허용…장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 지역 내에 있는 100년 이상 된 낡은 공동묘지 등을 현대화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설묘지 재개발 허용하는 법안 추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설치된 공설묘지의 재개발과 정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추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감면 기한이 내년 말로 끝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재정 악화와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상 재해 군인 상이등급 재심의 길 열린다 국방부가 행정 절차상 누락이나 하자로 인해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들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역 군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 기능자의 자율성 확대 국가유산수리에 종사하는 기능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 간의 엄격한 상하관계를 규정해 기능자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화…실효성 강화 추진 정부가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목표 미달 시에도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 분쟁조정 후 소송 기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 종료 후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운법 개정, 유가 급등 시 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을 위해 유류비 보조금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