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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화장품법 개정안,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직접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의 경우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가 정보를 읽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지원하는 외부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범죄단체 구성원만 처벌하지만, 조직원 모집이나 범죄 지원, 범죄자 은닉, 불법 수익 수수 등에 관여하는 외부인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별도의 형량을 적용하되 경미한 역할의 경우 감경을 허용한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 개정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은 소음 영향 지역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비도시 지역에서 마을 경계 설정 방식이 모호해 같은 마을 주민도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기현의원 등 2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주거급여법 개정안,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만 주거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아동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준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정심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관리비도 주거급여 항목에 신규 포함된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고보전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비료 구매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산업 육성·기업 탈탄소 전환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지혜의원 등 28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한국어 교육과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고 있으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장구 구입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월평균 17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지방의원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지방의원 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뇌물죄로만 처벌되는데, 법안은 공천 관련 후원금 수수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약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약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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