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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본 법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

김기현의원 등 19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심의 기구들이 방송·언론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 기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미디어 심의를 통합 관장하자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특별관리 대상으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전기·가스·건축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와 배터리,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한 번 불이 나면 금융시스템 마비와 통신장애 등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정 여유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업이 축소되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늘어나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감소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IT·AI·과학

정부, 미성년자 SNS 과몰입 차단 법안 추진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할 것을 의무화한다. 청소년들이 SNS와 숏폼 플랫폼에서 개인맞춤형 추천으로 인한 과도한 이용으로 수면과 학습, 정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심화되자 마련한 조치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혼선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실무와 법령을 일치시킨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상 임원 자격 요건, 이사회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이 공공기관 표준 규정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 지정,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일준의원 등 14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 현장의 의견이 소외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시·군 단위의 기초회의소와 시·도 단위의 광역회의소를 설립하고, 일반 농어업인과 협동조합 등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 20년 초과 설비 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설비가 20년을 넘기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영덕의 노후 풍력발전기 넘어짐 사고처럼 오래된 설비의 안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어선 전복·화재 사고 선주 안전책임 강화법

어선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선주의 안전 책임을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9배를 넘으면서 최근 5년간 467명이 사망·실종했으나, 현행법은 선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만 규제해 전복·화재 같은 대형 참사에는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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