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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구 편차를 제한하기 위해 읍·면·동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구 편차가 심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여러 선거구에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 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국고 지원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이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지자체가 이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고 지원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토양 건강과 환경 보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만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 기간까지 전체를 산입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지정해 생산과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국세징수처럼 강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이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회수 속도는 경매 절차 지연으로 더디자, 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준현의원 등 17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정부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고도화된 금융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2013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투기 수요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태준의원 등 18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7개 센터가 성교육뿐 아니라 성상담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칭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실제 운영 상황을 법에 반영한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6-03-23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정부가 상장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간 일부 상장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영업이익 급감이나 계약 해지 같은 중요 정보를 기습 공시하는 관행을 반복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빼앗아 큰 손실을 입히고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엄태영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유사가 공급 후 사후에 가격을 올려 정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 대폭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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