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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58 / 535 페이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대 등이 공식적으로 차별행위로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차별행위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한다.
실용신안법이 개정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산, 사용,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수출은 포함하지 않아 국내 발명가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물건의 권리침해를 보호받지 못했다. 세계 8위 수출국인 한국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일부터 심의 결정일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결과 공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수개월이 지난 후 발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사 후 30일 이내 공개를 규정해 학교폭력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이 개정된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심화되면서 식품 가격이 2배에서 5배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새마을금고법이 대폭 개정돼 부실금고 관리를 강화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는 상환준비금 전액 의무예치, 상근임원 규제 명시, 배당 기준을 납입출자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을 활성화하고, 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출자금 감액이나 자산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권한을 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도지사만 시군구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과 구청장도 직접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을 임차인에게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전 통보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 보증 제외 여부, 최근 3년간 보증금 반환 실적 등이 공개된다.
정부가 임금을 고의적으로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의 해외 출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진 가운데, 현행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