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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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535 페이지전세버스 앞면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증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2015년부터 불법 지입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버스 전면에 부착된 증명서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면, 최근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와 쪽방촌의 폭염·한파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탄소중립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농어촌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와 농어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청년 기본법 제정에 맞춰 농어촌 청년층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된다. 1995년 26만명 수준이던 김해의 인구는 지난해 53만명을 넘어 2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지원급 법원이 없었다. 시민들은 법정 출석을 위해 창원까지 다니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전담 기구가 부족해 산업 육성이 미흡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공지능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10만여 명의 납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 점령 직후 피난하지 못한 남한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납치했으며,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화장품 포장에 점자와 함께 음성·수어 정보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회사명만 점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분과 사용법 등 상세 정보는 알 수 없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오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불법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지어졌거나 임시 보수된 건축물들이 구조적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쳐온 가운데, 2014년 시행된 특별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위법건축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심사 기준을 25년 만에 처음 상향 조정한다. 1999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된 500억원 이상 사업의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경제 규모 성장에 맞춘 조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테러자금 등으로 적발된 인물의 자산 동결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은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산만 동결하지만, 개정안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금과 재산으로 범위를 넓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