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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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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한다. 201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 행정안전부가 미리 검토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처벌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현행법상 극히 일부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어서, 대다수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해왔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경로당의 보조금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쌀값과 난방비로만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절약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몰래 쓰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과정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행법의 학사-석사 통합과정,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넘어 전 과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27%에 불과해 출산과 양육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 중 최소 3개월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한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일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의 겸업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변동에 따른 급작스러운 폐지를 막기 위해 3년 단위 발행 계획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3년 전부터 폐지 계획을 공지하도록 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제외돼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농지·해양·문화재 등 주요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강원지역은 접경지역과 환경보존지역으로 그동안 복잡한 규제 속에서 개발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국유림 재구분과 농지 용도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댐 수익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했다.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지원을 규정했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 서비스를 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단, 상담, 교육,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