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재 상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혜택의 만료 기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5-02-18

🇰🇷통과산업·노동AI 생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화예술 기획사의 회계 공개 의무가 강화된다

문화예술 기획사의 회계 공개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연예인이 요청할 때만 수익 내역을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요청이 없더라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여와 수익 배분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부정확한 회계 자료로 인한 수익 분쟁과 계약 미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4-09-05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 임금 착취

정부가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원래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 분리 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해 상급 도급인이 임금을 별도로 하급 도급인에게 전달하도록 강제한다. 더불어 상급 도급인이 하급 도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6-02-06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최대 2만5천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고 접수는 7,465건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4-11-28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

정부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반면 관심도가 낮아 재해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명에 머물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부부를 더욱 지원하기로 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4-09-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1만1천호를 넘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4-12-23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임차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만 구제해 실제 피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4-08-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의 미취학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4·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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