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01 / 535 페이지민법 상속 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지며,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외면하거나 패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상속권이나 유류분(상속자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부가 농업인이 직접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농촌 지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자체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은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외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훼손도 별도로 금지한다.
정부가 20년간 유지해온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부과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적용 대상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축산법을 개정해 허가 취소를 받은 축산업자에게 6개월 내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 유기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그동안 전남 영광군 등 섬 지역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들이 생태계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후임 임명 절차를 3개월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후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후임 원장이 늦게 임명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개정안은 3년마다 수립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육아와 아이돌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때 가족 유형과 육아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탈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생활 적응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월성·한울·고리·한빛 원전 등이 8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조차 없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서면 의결서 취합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위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서면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 수단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양성평등,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은 빠져있다. 만 3∼9세의 25%, 만 10∼19세의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청소년 대상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