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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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34 페이지정부가 미국과 전략적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1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반도체, 조선, 의약품 등 7대 전략산업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청소년지도자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우수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험 많은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보육만 담당해온 보육진흥원이 앞으로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 교직원 연수 등의 기능을 새로 수행하게 된다.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청년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탁관리업체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직원의 사적 이익과 업무 수행 간 충돌을 방지할 규정이 부족해, 권리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광주시와 전남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 지역의 행정 구조를 통합하고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의료 인력 양성, 관광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앞으로 경영 전문가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음악·영상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에서 회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운영이 잇따르자,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5월 1일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기념일일 뿐 공휴일이 아니었고,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휴무를 보장받아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다수 국민이 차별을 받아왔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과 동등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방세 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지방세 징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