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28 / 535 페이지정부가 방위산업 내 대기업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 대중소 협력 수준이 5점 만점에 2.67점에 불과하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사건이 2020년 전체 협박의 45.3%에서 2021년 60.8%로 급증했으며,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 성착외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금 지급 기준이 합리화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배우자에게도 일괄 지급하던 기존 규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2018년 6월 신법 시행 전에 분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실질적 혼인 기여도를 따져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국방부가 폭염과 한파 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군 병원의 온열손상 환자가 112건에서 188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극한 날씨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시설로 개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주민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제한돼 있던 것을 개선하는 조치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도 출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원 범위도 ESG와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 역량 강화로 확대한다.
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개편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법률에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법의 재무 관련 조항을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들의 공로금 신청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청 마감일이 2023년 10월 26일이었지만, 뒤늦게 보상 사실을 알게 된 공로자와 유족들의 신청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앞으로 운영비를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조직 유지를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