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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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537 페이지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시행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23년 만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예금 보장액은 같은 기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아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계약을 맺은 농민단체가 흉작으로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적정가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구에 전문 회생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도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채무 처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격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력과 용수 같은 핵심 인프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유산 수리 분야의 인력 확충과 업계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기술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승교육사도 수리기능자 자격을 갖도록 인정함으로써 고령화로 어려워진 인력 수급을 해결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표결 방식을 종이 투표에서 전자 투표로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수기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자 표기나 불명확한 표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무효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출소 후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고,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이 36%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치료 종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처방전에 질병명 기재 의무화, 치료기관 시설 확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 출석을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법원에 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불출석 및 위증죄의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3천~5천만원의 벌금 범위에서 대폭 강화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전문석사 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