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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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537 페이지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도 종합소득에서 15%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가 공개되고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판결서 공개까지 1개월 이상 걸리고 수수료를 내야 해 일반 시민들의 판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판결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매년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인식개선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은행에 한정해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금은 대출금의 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최소 만분의 7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서민 금융지원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앞으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은 소방관이나 경찰 등 직군별로 특별승진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은 사망 당시의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지난 5년간 삭제 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직접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해 피해자가 더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식품산업과 결합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건강한 식품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추세가 확산되면서 세계 푸드테크 시장이 665조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7년부터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였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면서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9월 만료 예정인 이 사업은 낡고 방치된 도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가 양식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 절차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원상회복이 더 쉬운 양식장은 복잡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균형이 있었다. 농지법을 개정해 양식 등 수산물 생산시설도 축산시설과 동등하게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