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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기업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유도한다.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 설치와 해외 한국정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개정법안은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신설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 한 명당 담당 교사 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 초등·중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생 6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4명으로 줄어든다. 고등학교도 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다. 교육 당국은 장애학생들이 더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학생 비율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곰팡이 등 이물이 발견된 백신 1400만 회분이 접종 중단 없이 계속 사용되었고, 유효기간 만료 백신도 추적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법은 판매시설 분류를 유통산업 기준에만 의존해 지역별 교통여건이나 최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방문객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해·연안어선의 40% 이상이 노후화되면서 어선 사고가 증가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경영난으로 민간에서 신규 어선 건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공사는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담당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방송 정책을 통합 관리할 새로운 조직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이 신설된다.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맞춰 기존에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방송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고, OTT 등 새로운 미디어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집회 신고 없이 열린 야외집회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처벌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와의 국제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미국 사모펀드 등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연승하고 있지만,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공격 범위가 입법·행정·사법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협력 강화가 시급했다.
정부가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공장 승인 후 4년 내에 완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되는데, 이를 각각 5년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장 설립 기간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일제 침략에 저항한 많은 항일 투쟁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현행법에 명시된 '전남 또는 광주'라는 표현을 '전남광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체계 변화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