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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면서 기존 법원 체계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부터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춰 정리한다.
병역법 개정안이 국외 영주권 불법 취득 등 새로운 병역 회피 수법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 기한을 어기는 행위만 처벌했으나, 거짓 정보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됐으나, 관련 사업들이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분산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으나, 관련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정제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업체에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후 가격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 가격이 불투명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같은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할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에 비해 공제금액이 제때 인상되지 않아 실질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방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까지 3만 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인 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자체의 특수교통수단만 이용 가능해 이동의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택시회사가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차량 구매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방부 방첩기관에 집중된 수사 권한이 권력기관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정보기관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내란죄와 반란죄 등 안보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원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정부가 야외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사용 퇴비를 야외에 방치하면서 빗물에 씻겨 내려간 분뇨가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폭력 예방과 도핑 방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자들이 유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미리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