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50 / 1063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사건이 잇따르자,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법무·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수료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중개업체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실제 운전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운전사들을 과속과 과적 운행으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고탄소 산업 전환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시멘트·석유·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에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기술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산업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급제는 기존의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종사자의 80~90%가 현행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세 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조정 한도를 높여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한 것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0년 이상 근무한 교정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30년 이상 근무한 교정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정공무원은 감옥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 비상 시 중요시설 방호 임무도 수행한다.

이성윤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을 원해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2050년 달성 목표 명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중간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50년이라는 최종 목표만 있어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했던 만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영화관들이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등으로 티켓을 할인 판매하면서도 그 세부 내역을 영화사에 공유하지 않아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영화관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나 무료 입장권 발행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기준을 현행 3가지에서 2가지로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순직 유형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고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되어 왔다.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7년 도입된 민간개발 방식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분양가와 분양 수익 편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 조성 및 이용계획에 대한 국가 승인을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번한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군인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비 지원, 온라인 학습, 심리 상담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숙사와 통학 차량을 지원한다.

황희의원 등 10인·2026-03-16

← 이전 1…48 49 50 51 52…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