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398건· 한국 · PASSED
51 / 534 페이지국내법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로 불려온 국제 장애인 스포츠 대회를 국제 표준명인 '패럴림픽'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이 행사를 일관되게 '패럴림픽'이라 부르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구식 명칭으로 인해 개념적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가 무인가 교육시설에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교육 시설에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단순 폐쇄명령만으로는 소송 과정이 오래 걸려 학생과 학부모가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으로 영입하기 위해 외국 대학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해외 교수들이 국내 대학 임용을 위해 모국의 대학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내 대학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학교장의 허가 아래 외국 대학 교원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의석 배분 기준도 5%에서 3%로 완화한다. 그동안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로 인한 사표 낭비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만 제한돼 있어 교육과 보육을 함께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상품에도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만, 지역 간 불공평이 심해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최소 1명 이상의 대표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조정 범위를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투표 가치 평등 침해를 이유로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인구감소지역과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기준을 완화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조작 광고 등에 대해 회의 절차 없이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편집한 영상이나 가상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정식 회의 방식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 투자상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을 신설하면서, 이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