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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긴급복구공사의 정의가 소규모 평가 관련 조항에만 있어 모든 지하공사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지하공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긴급복구공사로 인정하고, 사전 안전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

정부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공원의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야간 활용이나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부족했다.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

군인과 군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가 신설된다. 부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주거 불안정과 생활고를 겪는 군인들과 경력 단절, 자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기존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주거, 보육, 교육, 지역적응 지원을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황희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수가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면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적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정부가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정부가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4·18 시위는 누락되어 있다.

허영의원 등 20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 노인 건강검진이 근력, 인지기능,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에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병원과 요양기관이 연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박성민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노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과 노인 건강진단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검진 체계가 치매 예방과 낙상 위험 관리 등 노인 질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노인 건강진단은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법률뿐 아니라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 위헌심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수적 규범통제를 법률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미 대통령령, 부령, 예규 등 다양한 규범을 심사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경제·재정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통관 지연, 과세 분쟁, 품목 분류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6-03-13

🇰🇷발의사회·복지

정부,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 휴가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친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명시했으나, 위탁아동 양육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위탁 초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3-13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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