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54 / 1063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전자문서법 개정안, 금융기관·법무법인 전자서명 의무화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전자송달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만 전자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소송을 자주 진행하고 전자소송 기반을 갖춘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후견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불충분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자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격사유를 명확히 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등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 기준이 미흡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 전력자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를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에 추가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로 분리된다. 현행법에서는 재심 사유가 명백히 없어도 변론과 판결을 거쳐야 해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먼저 재심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허가가 나야 본안 심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법원 재심 판결의 75%, 항소심의 86%에 달하는 각하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IT·AI·과학

도서관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의 도서관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의 도서관 납본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 부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료방송 없이 공중파에서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채널 독점 중계되면서 일반 국민의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를 검증할 과학적 기준과 중간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외교·안보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 임대사업법인 처벌 강화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법인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지만,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해 법인은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기업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가 2023년 56조원, 2024년 29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데 따른 대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연차휴가 소진율이 77.8%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은 2030년까지 OECD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의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이 임금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들이 해당 정책 추진을 꺼려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외교·안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가 발주 사업에서의 위반행위에만 입찰 제한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 이전 1…52 53 54 55 56…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