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소원 중 상당수가 부적절하거나 근거 없는 청구로 각하 또는 기각되면서, 재판부가 중요한 헌법 문제보다 경미한 사건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으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폐기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지역 간 쓰레기 이동 시 의무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부담을 반영한 반입협력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정치·행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급하고

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급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는 광역시·도와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광역시 본청으로부터 간접 지원만 받아왔는데, 복지 수요 증가와 자치 권한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법무·사법

청원경찰법 개정안,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과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는 소속 기관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는데, 같은 경비 업무를 하면서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아왔다. 이 법안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해 청원경찰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정제업체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

정부가 석유정제업체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변동성 확대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에너지 업체들이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공급가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릴 때를 노린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제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국제 원유 가격 변동으로 영농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와 대출 이자에 붙는 인지세 감면이 농가 경영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년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산업·노동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 개선된다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6개월 기준을 없애고 1년 중 최소 60일 이상 근무한 어선원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0

🇰🇷발의정치·행정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통합특별시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 세금 이양과 규제 완화를 받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들에 비해 자치권과 재정 기반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

정부가 위험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어 의약외품 관련 불법 이득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월급 명세서 교부만 규정돼 있어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세서 요구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퇴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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