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공천을 둘러싼 금품 의혹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으나,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로는 증거 확보와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조선기업에 금융 지원과 기술 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사의 부당한 거절을 막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률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89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부족으로 공공 응급의료기관에 의존도가 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검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매업자는 중고차의 침수 여부와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증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에 들어야 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정부가 설탕물을 먹인 '사양벌꿀'과 자연 채집 벌꿀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거짓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양봉산업을 육성하면서도 벌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혼동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봉산업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농협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형을 받은 사람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비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회원들의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공적 기관인 만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단체의 회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전사 및 순직한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전상 및 공상 군경의 미망인은 보상금을 받아야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세액공제금을 기업 규모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의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생 기간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