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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 모든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정부, 농어민 보호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서삼석의원 등 17인·2026-04-01

🇰🇷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독립 법인으로 승격된다

정부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현재의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K-방산 수출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부승찬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의무 검진과 달리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삼석의원 등 15인·2026-04-01

🇰🇷발의외교·안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 증가했으며, 고령층 등산객 증가와 소규모 산행 확대로 산악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의원 등 13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저성과 상장사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수익성이 낮은 상장기업들에 배당금 지급과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도걸의원 등 16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공익법인 주식 기부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가 자선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증여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과세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있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환경·에너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나무병원 참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제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 제한된 기관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나무의 질병 진단과 약제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나무병원도 설계·감리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롭게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에 대해 제한된 종류의 보호명령만 내릴 수 있어, 다양한 학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해군 UDT 요원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

정부가 과거 해군 특수부대(UDT) 교육을 받은 요원들을 특수임무수행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 소속자로만 한정해 1955년부터 1971년까지 UDT에서 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한 요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박선원의원 등 13인·2026-04-01

🇰🇷발의법무·사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정부가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법무·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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