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법무·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강대식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 정부, 수도권 쓰레기 광역 반출 제한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반출이 폭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임차인들이 등기사항,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현재의 조합장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약 200만 명의 조합원 중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해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판매 시 나이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무인판매 방식에서는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규제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외교·안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일준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외교·안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투명성 강화 법안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때 기대효과를 명시하고, 현지 정세 악화나 군인 안전 위협 시 파병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파병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명시하지 않아 국회의 타당성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준형의원 등 12인·2026-04-01

🇰🇷발의경제·재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5~2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등 최근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잇따르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산업·노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금 지급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40일이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이 15일로, 60일이던 직매입거래 대금이 20일로 줄어든다. 일부 업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다가 법정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납품업자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되고 경영 부담이 줄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3-31

🇰🇷통과환경·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행령 시행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운반하고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다.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2026-03-31·통과 2026-03-31

← 이전 1…6 7 8 9 10…153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