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771건· 한국 · PROPOSED

85 / 1065 페이지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국민이 크게 늘면서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공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지위 양도 시

정부가 농수산물 인증기관의 지위 양도 시 이전 운영자의 적발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인증기관이 양도될 때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제재 효과가 새 운영자에게까지 적용되지만, 새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발의일 2026-02-2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을미의병인 1895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시작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만큼 이들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발의일 2026-02-2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

정부가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가 반복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담은 집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6-02-26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빈곤 아동의 주거 개선을 체계적으

정부가 빈곤 아동의 주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2020년 인구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사는 아동이 44만7천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과 국가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주거 전문가를 정책위원회에 추가하며,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6-02-2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 법'처럼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6-02-26

🇰🇷발의IT·AI·과학AI 생성

드론법 개정안, 비행 중 안전사고 책임 강화

드론 산업 활성화에 맞춰 비행 중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드론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운용 드론 증가에 따른 충돌·추락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관리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6-02-2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결혼중개업 양수 시 이전 업체의 행정처분

결혼중개업 양수 시 이전 업체의 행정처분 효과가 1년간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양수인의 권리가 무제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안은 처분 기간 종료 후 1년간으로 승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사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6-02-26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옥외광고법 개정안, 친환경 소재 의무화 추진

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수막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매립 시에도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발의일 2026-02-26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세대당 기준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사업자들로 하여금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해 소형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6-02-26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소규모 사업도 착공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소규모 사업도 착공 준비 공사 등 경미한 사업은 사전에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협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공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큰 규모 사업은 착공 준비용 사무소 설치나 법적 의무 공사 등은 미리 할 수 있어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6-02-26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인 정률 상한이 10%로, 최대 5억원인 정액 상한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현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6-02-26

← 이전 1…83 84 85 86 87…106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