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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71건· 한국 · proposed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 처리 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리 기한을 내부 규칙에만 정해두고 있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 처리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정부가 규제특례를 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기업들이 좁은 국내 시장과 복잡한 수출 절차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귀환하지 못한 채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족들에게 본인이 받았을 보수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제한된 지원금만 받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가 귀환했을 경우 받을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독점하던 조폐공사의 자본금 출자 자격을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금 유통량 증가와 새 지폐 발행 준비, 동전 사용 감소에 따른 폐화폐 처리 등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폐공사는 화폐용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제조 기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 관련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새로운 기후외교법안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후외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라도 광역시 관할 지역은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차별을 해소하게 된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면서 체계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전문 진흥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족해 산업진흥,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없었다.
농협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출자 총좌수와 납입금액이 바뀔 때마다 매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미 재무상태표 공고를 통해 출자금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산업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마를 마약류로 규제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해 성분 기준 이하의 헴프를 섬유, 의약,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환업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가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도한 처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의료·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코로나19 당시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6배를 넘은 점을 고려해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장도 감염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해 장애인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정부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치유농업이 새로운 돌봄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나, 농지 건축 규제로 인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