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경제 위기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예상되는 60조 원대의 지역경제 손실과 2만여 명의 일자리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기금 설치, 조세감면, 교부세 확대 등을 규정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지만, 1894년 제2차 봉기에 참여한 이들은 지금까지 서훈에서 제외돼왔다.
형사사건의 증거 기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 허락 하에 열람한 증거를 해당 사건 준비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개정되어 등산로 내 쉼터와 전망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개발행위 억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산행 중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핵심보호지역에 쉼터와 전망대를, 완충지역에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상속받는 것을 법으로 막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한 경우에만 상속 자격을 박탈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학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친권 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도 상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보호자도 친권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이 친권상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의 70% 이상을 저지르는 친권자들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공사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조합은 검증 결과를 주민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인상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폐선로와 오래된 역사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철도시설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과 민간투자사업자만 철도 시설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자체도 점용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안전시설 같은 주민친화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건설 공사의 무리한 일정 단축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을 정하고 불가항력 상황에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어겨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교육부장관이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20명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별로 학급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 통계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실직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의원이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일반 협동조합도 상호부조 기반의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 상위 조직만 회원들의 자발적 기금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초 협동조합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자체 안전망을 강화하고 관청 감독 아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