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관공서에서의 폭언과 소란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규정하고 있어 욕설이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 중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신고제가 도입된다. 2021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이 땅을 더 잘게 쪼개 많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이 고도화되자, 정부는 이들 업종에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거짓 정보 유포나 강압적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정부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유출을 현행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만 처벌하지만, 외국으로의 정보 유출은 더 가벼운 형벌을 받아 국가안보 공백이 생겼다. 이번 군형법 개정안은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를 간첩죄로 규정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선과 도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영세 선박업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도 보조금 지원에 나서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통 요금 관련 분쟁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할 때 요금 문제를 다루지 못해 통합요금제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에게만 공제회 회원자격을 허용했지만, 기간제교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의 기여도와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가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화학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규제하기로 나섰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 포함된 카드뮴, 수은, 포름알데하이드 등만 관리해왔으나, 최근 여러 놀이터에서 이 물질이 대량 검출되면서 규제 공백이 드러났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했으나, 이번 법 개정안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읍·면·동을 포함한 지역도 대상에 추가하려고 한다. 이는 현재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를 종결할 때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신고 내용을 상급 조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종결 사유서 작성과 신고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신고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성실한 처리를 강화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금속 오염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공개 의무를 어겨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