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아동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에 국비를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에 의존하던 어린이들의 결식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급식카드 지급단가가 낮고 사용처가 적어 급식 실시가 어려웠던 상황도 개선된다.

발의일 2024-07-15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예술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문화예술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잘 관리된 예술자료가 창작 활동과 국민 향유의 바탕이 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생산되는 자료 대부분이 단체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4-07-1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학술진흥법 개정안,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보되어도 대학이 조사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07-15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로봇은 국내 수입 규제에서 면제된다. 현행법은 전파 간섭을 일으키거나 받는 기자재 수입 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했으나, 군과 경찰이 운영하는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기준과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테러 대응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4-07-15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 전기차 범위 확대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산업 확대에 따른 도시 소음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7-15

🇰🇷발의외교·안보AI 생성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터미널 등 실내시설에서 드론

정부가 공항 터미널 등 실내시설에서 드론을 무단으로 날리는 행위를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 야외 지역 접근 드론에 대해서만 격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내에서의 불법 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발의일 2024-07-15

🇰🇷발의외교·안보AI 생성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전후면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 장비는 전면 촬영만 가능해 뒤쪽 번호판만 달린 오토바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일 2024-07-15

🇰🇷발의IT·AI·과학AI 생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동물실험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 기술 개발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가노이드와 인공세포 등을 활용한 새로운 검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7-1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정부, '사무장병원·약국' 단속 위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이 1,712개에 달하고 환수 결정액이 3조 4,000억원을 넘지만 실제 회수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7-15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

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획기적으로 쉽게 받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해 기술 정보가 제조업체에만 있어 소송이 거의 불가능했다.

발의일 2024-07-15

🇰🇷발의산업·노동AI 생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저소득

정부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의 농지 경영이나 연간 판매액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나 계절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업을 겸하는 농민들이 농업인 지위를 잃고 있다.

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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