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과정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외교 업무에 필요할 경우 능력 있는 인물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검증 체계가 부족해 부적격자가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간섭으로부터만 보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공권력 행사로 인정한 만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택시에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80% 가까이 급증하면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장경제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바코드나 선택적 음성파일 제공으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바코드 표시를 폐지하고 후보자가 선거공보 내용을 텍스트 기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8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경기북부지역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받게 된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 지역 지정으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고도의 자치권 부여, 디지털 정부 구축,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 노동, 복지 등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며, 부처장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책 조정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민생 현안과 개혁과제의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할 정무장관 직책을 새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구 같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경우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연구개발비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제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방기술 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장제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만 장제보조비 지급이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및 소방 통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